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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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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중원
1
세종
1
가평
1
로앤
# 변호사 (상위 10)
1 윤전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7.24 선고 2017구합11492 판결
  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2. 부산지방법원 2018.06.22 선고 2017구합23477 판결
  가공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

2017년
4. 수원지방법원 2017.11.14 선고 2017구합62250 판결
  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07년
2006년
2003년
13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2다69211 판결
  [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3.7.1.(181),1421]
  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1978년
1976년
1965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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